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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심사의 청구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4:00 조회 : 2,695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인은 물론, 제3자라도 누구
든지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법 59조 1 · 2 · 5항). 또한, 특허출원의 심사는 출원순이 아니라 심사청구순으로 진행합니다(특허법시행규칙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