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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우선심사(優先審査) 및 대상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4:18 조회 : 2,620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전이라도 다른 출원에 우선하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61조, 개정 2001. 2. 3.).

※ 우선심사의 대상 : 특허출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심사 대상입니다(특허법시행령 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
  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함)
  8.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