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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특허결정과 거절이유통지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5:05 조회 : 3,016
(1) 특허결정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66조).

(2) 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이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63조).
다만,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63조 단서, 신설 2001. 2. 3.).

※ 최후거절이유통지 : 최초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합니다(다만, 별도의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는 최초거절이유로 함). (법 47조 1항 1 · 2호, 개정 200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