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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출원공개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5:22 조회 : 2,686
(1) 원 칙 : 모든 특허출원발명은 최초의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선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되면 모두 공개합니다(법 64조 1항 전단). 공개의 이유는 동일한 발명의 중복연구와 중복출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2) 예 외 :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조기(早期)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법 64조 1항).

(3) 특허거절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발명이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64조 2항).

(4) 출원공개의 효과 :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자(他人)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법 65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