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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연장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6:16 조회 : 2,963
(1)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법 88조 1항).

(2) 존속기간의 연장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許可)나 등록에 필요한
활성(活性) 또는 안전성(安全性) 등의 시험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