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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발명의 실시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6:32 조회 : 3,355
(1)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타인(전용실시권자)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100조).

(2)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 법의 규정(법정실시권)에 의하여 타인(통상실시권자)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법 102조).

(3) 법정실시권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선사용(先使用)에 의한 통상실시권,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의장권(意匠權)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질권(質權)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先使用者)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原)권리자의 통상실시권 등이 있습니다(법 103조, 104조, 105조, 122조, 182조, 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