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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6:51 조회 : 2,743
(1) 민사상 구제수단 : 권리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의 조치 등이 있습니다(법 126조, 128조, 131조).

(2) 형사상 구제수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225조 1 · 3항, 개정 2001. 2. 3.). 특허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법 22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