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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審級)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7:07 조회 : 2,929
(1) 특허심판의 종류 :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재심의 청구, 제3자를 해하는 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등이 있습니다(법 132조의 3, 133조, 134조, 135조, 136조, 137조, 138조, 178조, 179조).

(2) 특허심판의 심급 : 초심(初審)은 특허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이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원(고등법원급)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 132조의 2, 186조 1 · 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