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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형진 등록일 : 2013/08/29 18:48:36 조회 : 1,471

특허청은 2013년 8월 16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습니다.



1. 개정이유



산업 간, 기술 간 융․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로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간, 기술간 융합화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유연한 특허 심사조직 마련을 위해 특허 심사조직을 개편함



나.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은 산업재산정책국에서,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관하여,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



다. 산업재산보호업무의 확대․강화 및 국제협력업무와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을 총괄하기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둠



다. 정부 3.0구현을 위해 특허정보의 개방 및 보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 등록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부서인 정보기획국과 대민부서인 고객협력국을 통합하여 정보고객지원국을 둠




3. 특허 심사조직 개편안



가.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특허심사제도과


에너지심사과


자동차융합심사과


IT융합심사과


계측분석심사팀


의료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표준특허반도체팀



나.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사무기기심사과


주거생활심사과


국토환경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스마트그리드심사과


정밀화학심사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다. 특허심사2국


가공시스템심사과


정밀부품심사과


반도체심사과


자동차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통신네트워크심사팀



라. 특허심사3국


응용소재심사과


로봇자동화심사과


차세대수송심사과


바이오심사과


이동통신심사과


금속심사팀


디스플레이기기심사팀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마. 상표디자인심사국(변경 없음)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상표1심사과


상표2심사과


상표3심사팀


서비스표심사과


국제상표심사팀


디자인1심사과


디자인2심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