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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HOME > 특허정보 > 특허법

제목 : 우선권주장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2 17:23:41 조회 : 3,665
(1)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기간 : 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 가 되는 최초(最初)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법 54조
1 · 2항),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54조
3항).

(2) 우선권주장의 증빙서류제출기간 : 최선(最先)의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16개월) 이내에 우선
권주장에 관한 증빙서류(최초출원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특허출원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도면의 등본 및 특허출원번호를 기재한 서면 등)와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54조
4항 · 5항, 개정 2001. 2. 3.). 만일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54조 6항).

(3) 국내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법 55조 1 · 2항).

(4) 국제특허출원(PCT)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 국내출원 또는 PCT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출원의 경우 우선권주장기간은 국내우선권의 경우와 동일(1년 이내)하나,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는 기준일까지[국내서면제출기간인 1년 8개월(20개월)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시는 2년 6개월(30개월) 또는 심사청구일] 할 수 있습니다(법 202조).

(5)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조약 또는 특허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한 자 중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는 최선일(最先日) 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한하여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법 54조 7항 및 55조 5항, 신설
200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