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contact us favorite 영어 일본어



 
ㆍHOME > 특허정보 > 실용신안법

제목 : 실용신안법 요약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7 21:15:48 조회 : 4,080

                실용신안법 요약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 4, 20, 28조의 2, 34, 42, 46, 48, 56, 72, 77)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요점만을 소개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4 1). 다만, 국기 · 훈장과 동일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6).


2. 변경출원(二重出願)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0 1).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103
).


3.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