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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법 요약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08/06/07 21:18:26 조회 : 4,432

1. 상표법상의 등록대상표장(標章)

(1) 상 표 :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법 2조 1항 1호).

(2)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법 2조 1항 2호).

(3) 단체표장 : 동종업자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입니다(법 2조 1항 3호).

(4)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법 2조 1항 4호).


2. 상표등록의 요건

(1) 등록될 수 있는 상표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법 2조).

(2) 등록될 수 없는 상표와 그 예외 :출원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의 관용표장,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과 명칭, 간단한 표장만으로 된 것 등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법 6조). 다만, 상기에 해당하는 상표라 할지라도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고 있는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6조 2항, 개정 2001. 2. 3.).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사유)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사익상의 이유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표장들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7조).

(1) 대한민국의 국기 · 국장 등 : 대한민국의 국기 · 국장 · 군기 · 훈장 · 포장 · 기장, 외국의 국기 · 국장, 파리협약동맹국 · 세계무역기구회원국 · 상표법조약체약국의 훈장 · 포장 · 기장, 적십자 ·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동맹국 · 세계무역기구회원국 · 상표법조약체약국 · 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개정 2001. 2. 3.).

(2) 국가 · 인종 · 민족 등을 허위로 표시한 상표 등 : 국가 · 인종 · 민족 · 공공단체 ·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 · 공익단체 등의 비영리표장 등으로 저명한 상표 : 국가 ·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 ·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전람회의 상패 ·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 ·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 아호 · 예명 ·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4. 선출원우선주의

(1) 이일(異日)출원의 경합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제일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법 8조 1항),

(2) 동일(同日)출원의 경합 :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8조  2항)


5. 일상표(一商標)일출원의 원칙과 다류일출원(多類一出願)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1)의 상표에 상품류구분(商品類區分)상, 하나의 상품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 10조 1항, 개정 2001. 2. 3.).


6. 출원의 보정(補正)

(1) 보정범위
: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며, 출원공고결정 후에는 거절이유 · 이의신청이유·등록거절결정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13조, 14조, 15조).

(2) 보정기간 : 출원공고결정 전에는 등록여부결정통지서 송달 전, 상표등록출원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등에 관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 또는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 후에는 공고결정등본송달 후에 받은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등에 관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제출기간 내, 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출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법 14조, 15조).


7. 출원의 분할(分割)


분할출원 및 기간 : 둘(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기 보정기간 내에 한하여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법 18조 1항, 14조, 15조).


8. 출원의 변경(變更)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을 변경할 수 있으나, 최초 출원한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변경출원이 불가능합니다(법 19조 1 · 4항).

9. 우선권주장


(1) 우선권주장기간 : 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우선권주장을 하여야 하며(법 20조 1 · 2항),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20조 3항).

(2) 우선권주장의 증빙서류제출기간 : 또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증빙서류(최초출원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출원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상표, 지정상품의 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20조 4항).
만일, 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20조 5항).


10. 상표등록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23조 2항, 30조)


11.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1) 출원공고 :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24조).

(2) 이의신청 :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그 공고된 상표를 거절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25조 1항).

(3)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제출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취지 및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25조 2항).


12.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갱신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다시 10년간씩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법 41조, 42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만료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舊)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상표는 구분류 그대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상품분류전환등록절차를 통하여 신상품분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법 43조 2항, 45조 1항 6호 개정, 46조의 2∼5 신설 2001. 2. 3. 개정). 이와 같은 갱신등록제도에 의해 상표권은 계속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는 반영구권(半永久權)입니다.


13. 상품분류의 전환등록

구(舊) 한국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상품류구분(NICE 국제분류)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합니다(법 46조의 2의 1·3항, 신설).
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며, 만일 이 기간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됩니다(법 64조의 2의 1항, 신설 2001. 2. 3.).


14.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47조).


15. 등록상표의 사용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법정사용권)

(1)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 특허 및 의장의 실시권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참조 (법 55조 2항, 57조 1 · 2항)

(2)법정통상사용권 : 상표출원일전 또는 동일일(同一日)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 등이 입체상표와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전용 · 통상실시권)등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원 권리의 범위안에서 통상사용권을 갖으며(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법 57조의 2의 1 · 2 · 6항, 신설 2001. 2. 3.).


16.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및 형사상의 구제수단 :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65조, 67조, 69조, 93조, 개정 2001. 2. 3.)

※ 손실보상청구권 :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출원상표를 사용한 자 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출원공고 전에도 출원서사본을 제시하면 가능), 경고 후 상표권설정등록시까지의 일정기간동안 그 상표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만 가능합니다(법 24조의 2, 신설 2001. 7. 1. 이후의 출원분부터 적용).
또한,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법 86도릐 26).


17. 상표심판의 종류와 심급(審級)

(1) 상표심판의 종류 :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재심의 청구, 사해심결에 대한 볼복청구 등이 있습니다(법 70조의 2, 70조의 3, 71조, 72조, 73조, 74조, 75조, 83조, 84조 등).

(2) 상표심판의 심급 : 특허심판의 심급과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86조 2항, 특허법 132조의 2, 186조 1 · 8항 준용).


18.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법 86조 2에서 86조의 13)
(2)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법 86의 4에서 86조의 38)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법 86조의 39에서 86조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