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contact us favorite 영어 일본어



 
ㆍHOME > 특허정보 > 상표/디자인법

제목 : 디자인보호법 요약
작성자 : 원전관리부 등록일 : 2008/06/15 17:09:22 조회 : 3,803




1. 디자인등록의 대상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법 2조 1호, 개정 2004. 12. 31.).
다만, (1) 국기 · 군장 · 군기 · 훈장 · 포장 ·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공서양속에 반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잇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법6조).



2. 디자인등록의 요건

(1) 공업상의 이용성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야 합니다.

(2) 신규성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5조 1항 1 · 2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 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 


(3) 창작성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 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5조 2항).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선출원되어 당해 디자인출원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출원의 출원서
  에 기재 또는 첨부된 도면 · 사진 ·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5조 3항).


3. 디자인의 종류(유사디자인·한벌물품의 디자인·비밀디자인)

(1) 유사디자인 :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함)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이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법 7조).

(2) 한벌물품의 디자인 : 둘(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統一性)이 있는 때에는 1(일)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12조).

(3) 비밀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13조).



4. 선출원우선주의

이일(異日) 또는 동일(同日)출원의 경합: 특허의 경우와 동일한 요령입니다.
특허법 참조 (법 16조)


5. 일디자인(1Design)일출원의 원칙과 복수디자인(複數Design)의 일출원

(1) 일디자인일출원의 원칙 : 디자인등록출원은 물품의 구분에 따라 하나(1)의 디자인마다 하나의 디자인출원(1出願)을 하여야 합니다(법 11조 1 · 2항).

(2) 복수디자인의 일출원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20이내의 여러디자인(複數意匠)을 하나의 출원서에 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법 11조의 2, 개정 2001. 2. 3.).

(3) 복수디자인등록(무심사)출원대상 : 디자인물품의 구분상의 대분류(大分類) 중, A1류(제조식품 및 기호품) ·  B1류(의복) · C1류(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 F3류(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F4류(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및 M1류(직물지, 판, 끈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 등에 표현된 디자인은 무심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법 11조의 2, 동법시행규칙 9조 3 · 4항).


6. 출원의 보정

(1) 보정범위 : 최초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법 18조 1항).

(2) 보정기간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 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정이 가능합니다(법 17조, 18조 1항).


7. 출원의 분할(分割)

(1) 분할출원 : 일디자인 일출원의 규정에 위반한 출원 또는 복수디자인(複數意匠)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둘 이상의 디자인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법 19조 1항).

(2) 분할출원기간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 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법 19조 3항). 


(3)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상호출원변경하는 보정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단독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을 서로 출원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 1 · 2항).

(4)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등의 출원변경하는 보정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심사등록대상의 물품과 디자인무심사등록대상의 물품상호간에도 서로 출원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20조의 2의 1항).


8. 우선권주장

(1) 우선권주장기간 : 조약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법 23조 1 · 2항),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법 23조 3항).

(2) 우선권주장의 증빙서류제출기간 :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증빙서류(최초출원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의장출원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23조 4항).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23조 5항).


9.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

(1) 디자인출원의 공개신청 : 출원인은 디자인등록 전에라도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2의 1 · 3항).

(2) 출원공개의 효과 :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출원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설정등록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의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3).



10.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출원공개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디자인이 등록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23조의 5, 신설 2001. 2. 3.).


11. 디자인등록결정과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특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27조, 28조)


12. 디자인무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1) 무심사디자인등록이의신청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複數意匠)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29조의 2의 1항).

(2)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제출 :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그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그 이유와 필요한 증거를 표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법 29조 의 2의 2항).


13.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보호범위

(1) 설정등록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合體)됩니다(법 39조, 42조).

(2) 보호범위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법 43조).


1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며,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같이 종료됩니다(법 40조 1항).


15.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법정실시권)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전용·통상·법정) : 특허발명의 실시권의 요령과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47조, 49조, 50조, 51조, 52조, 58조, 75조에 의한 특허법의 준용).


16.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및 형사상의 구제수단 : 특허권 침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특허법 참조 (법 62조, 64조, 66조, 개정 2001. 2. 3.).


17. 심판의 종류와 심급(審級)

(1) 심판의 종류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등이 있습니다(법 67조의 2 · 3, 법 68조, 69조, 70조, 72조).

(2) 심판의 심급 : 특허심판의 심급과 동일합니다(법 72조, 특허법 132조의 2, 186조 1 · 8항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