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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표뉴스]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3-11-14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특허법인 원전
2023.11.14
최재현 변리사









 

상표 공존 동의제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2023100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1031일자로 상표법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2024050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상표 공존 동의제,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기존 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그 등록이 거절된다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35조 제1).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되는 상표 중 40%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2년 기준). 기존 규정을 회피하고자, 기본 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 받고,

이를 후출원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의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등록을 도모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면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상표등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     개정법의 주요내용

(1)  선출원인/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35조 제6) 다만,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2)  동의하에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한 경우 취소사유로 규정 (개정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  위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3년으로 규정 (개정 상표법 제112조 제3)

(4)  위 취소심판을 통하여 등록이 취소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심결확정일로부터 3년동안 재출원 금지 규정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3)



3.     검토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상표권자 또는 선출원인의 동의 하에 출원예정인 상표를 등록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 기업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상표 관리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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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표공존동의제도_개정법& 부칙.pdf 다운로드 : 24